이상협 | 에스9 | 0원 구매
0
0
189
15
0
1
2020-12-20
- 이 책의 서문 중에서 -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미국 반트러스트의 역사․목적을 서술하고, 반트러스트법의 배후에 있는 철학을 기술하며, 현재 전체 국가사회에서 어떻게 반트러스트법이 유용하며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 .
반트러스트법에 의한 규제에 관해 그 근거를 경제이론에 의해 설명하며, 이를 전제로 조문의 해석․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으며 읽는 사람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있는 반트러스트법의 이론은 없으며, 또한 시대와 함께 이론의 발전이 행해진다..
반트러스트법의 목적으로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목적도 열거하며, 이것이 역..